1. 개정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도로교통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며,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피해보상에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신고대상을 어린이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 종교시설까지 확대함.
나. 사망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인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함.
다.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단속기준을 현행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시광선 투과율(70%)로 정함.
마.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를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책임의 한계 등을 정함. 바. 자동차운전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프로그램없이 대가를 받고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재원인 분담금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공단의 사업, 운영자금 확보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운전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자. 즉결심판 대상자가 심판기일 이전에 범칙금액의 1.5배를 자진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범칙금액의 1.5배가 범칙금의 상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통기획과장, 전화:313-0456, fax:313-657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정보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띠는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와 그 옆좌석의 승차자,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착용,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가 단속되므로 운전자는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은 3만원임 (시행 : 2001년 4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